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'유령 아기'를 막기 위해 당정이 병원의 출생정보가 지자체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TF 구성도 추진됩니다.
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
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.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
YTN 이정미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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